법령 동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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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제8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나18353 판결
  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동법 예산회계법 정부보관금법

201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9966 판결
 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한 복식부기의무자만을 대상으로 부과하여야 함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가치세법 동법

2011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1.05.12 선고 2010구합9861 판결
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